“판교 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을”

성남시, 봇들마을 6단지 주변보다 높게 책정… LH에 조정권고  
LH “시중 전세가로 환산하면 저렴… 설득할 것”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놓고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맞서고 있다.

성남시는 LH가 지난 15일 신청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신고 내용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보다 높게 책정돼 재검토 및 조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조정권고 이유로 LH가 판교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아파트 1천297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지조건이 비슷한 국민임대주택 등과 비교해 전용면적 51.9㎡ 기준으로 각각 4천260만원, 월 30만2천원으로 높게 책정해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근 1년여 전에 입주한 봇들마을 5단지보다 각각 160만원(3.9%), 3만5천원(13.1%)이 높은 금액이다.

이에 시는‘임대주택법 제26조’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LH 측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이 조정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로 환산하면 4천400만원(39㎡형)~7천800만원(51㎡형)으로 주변시세와 비교해 매우 저렴하다”면서 “지난 2009년 5월 봇들마을 5단지 공급 당시와 현재 시세를 고려할 때 40% 정도의 전세시세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내로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조건이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해 적정하게 산정됐음을 시에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시키겠다”고 밝혔다.

봇들마을 6단지는 당초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총 4천993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됐으나 정부의 1.13 전월세 안정대책 일환으로 LH가 지난달 11일 1천29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가 시작되는 1천297가구 임대아파트는 39㎡형 425가구, 46㎡형 568가구, 51㎡형 304가구이며 이 가운데 임시사용대상자 76가구,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장애인·신혼부부 등) 935가구, 일반 공급 286가구 등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