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육아교육·보육서비스 마련돼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 아동의 습관이 초기에 형성됨을 지적하고,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이 출생한 직후부터 국가가 그 교육을 계획해야 하며 놀이와 체조, 동화, 음악, 체육 등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관점과도 상당부분 맞닿아 있는데, 조선시대 선인들은 교육을 통해 유아가 바람직한 기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유아들에 관한 보육과 교육은 오래전부터 신중하면서도 동시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왔음은 분명하다.

 

가정 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유아 교육·보육 현실

 

하지만 수많은 이론들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직면하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는 여전히 무거워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는 자녀교육문제가 오롯이 가정 내에서 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취업여성의 근무시간 또한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야간근무, 24시간 근무, 3교대 근무 등으로 그 근무형태가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부모들은 심야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24시간 보육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보육과 교육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점차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유아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의 대안은 과연 존재하기 어려운 것인가?

 

일본, 교육-보육 통합 운영

 

이웃나라 일본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입소 희망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통합해 종합시설인 ‘인정어린이원’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을 이룬 것이다. 인정어린이원은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보육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 일관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통합의 정도와 방식은 각 국가의 보육체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핀란드·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합적인 육아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높은 참가율, 부모들의 교육·보육서비스 통합에 대한 요구 등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유아 자녀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유아들을 위한 보육·교육지원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어머니의 일할 권리를 동시에 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자라도록 사회적·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은 당장의 체제 통합보다는 기능의 통합을 중점으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박보환 국회의원(한·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