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적 부진·예산 등 문제로… “발전적 시정연구기관 설립”
김포시가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한 김포발전연구소를 13년 만에 문을 닫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연구과제 성과물의 품질 등을 문제로 그동안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발전적 시정 연구기관 설립을 전제로 김포발전연구소를 해산하기로 했다.
시는 시와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김포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를 공식 해산한 뒤 이달 중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김포발전연구소는 지난 1998년 주요 정책개발을 위해 시와 김포대학이 공동으로 2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6억7천980만원을 투입돼 ‘김포신도시 적정 택지조성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등 6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55건이 시정에 반영되고 8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이로 인해 연구소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되거나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해마다 연구소 무용(無用) 논란을 빚었다.
특히 연구물의 시정활용도가 낮은 것은 연구물의 질 등 연구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귀책 사유가 많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향후 유사 연구기관 설립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시의 예산과 조직 등의 문제로 연구물이 제때 활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는 물론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미흡했다”며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관·학 연구기관 운영은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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