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빈익빈 부익부’ 우려

안산시, ‘1개교 1개 사업 지원’ 방침에도 일부 학교 중복지원 요구 논란

안산시가 지역 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 편중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방침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와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천만원(시비) 이상 사업이 선정된 학교는 학교간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개교 1개 사업 범위내 지원 ▲교육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및 3년 이상 연속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학교는 제외하는 등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149곳 304개 사업에 156억4천300만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A고의 경우 지난 2009년 3개 사업에 1억5천400만원, 지난해 1개 사업에 3억원을 각각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 2개 사업에 16억2천600여 만원의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대규모 강당을 준공한 B고는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해 지난해 4억5천만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 5억5천만원의 경비를 요구했다.

이밖에 1개교에서 2~3개 사업에 수 천여 만원의 경비를 지원받거나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1개교 1개 사업 지원이라는 기본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원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는 학교 사업에 지방비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