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징수

체납액 ‘0’ 전국 유일

안성시가 농지에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부과되는 지난 4년간의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징수해 37억원의 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 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 건축행위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64억여원을 100%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 인해 징수율에 따른 8%의 지방수입으로 지난 해 6억4천여만원의 세수입을 확보했다. 또 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천320건에 354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7억여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징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확보한 세수입은 모두 37억원으로 시는 경기도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없는 도시로 거듭났다.

이는 허가자인 시가 민원인에게 지속적인 정부정책에 대해 내실 있게 설명하고, 철저한 지도와 관리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시 농정과 박두희 과장은 “농지관리팀이 늘어나는 체납액을 막기 위해 인허가 처리 시 민원인들에게 부담금 납부에 대한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결과다”며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체납액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