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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과정 학교운영비 폐지 환영”

승인 2011-01-23 20:39
김동수 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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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은 급식·교복비” 의정부운동본부 성명서

학교운영지원비폐지의정부운동본부는 23일 도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전면 폐지방침을 환영하며 무상교육의 확대 실현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됐고 이때부터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4천억원을 학부모에게 수업료처럼 매년 강제 징수해 왔다”면서 “이에 본부는 불법부당한 공교육비 없애는 데 꼬박 5년이 걸렸고 이런 데는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제 남은 것은 의무교육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학교 정규수업으로 인해 부담되어지는 공교육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폐지의정부운동본부 등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지난 20일 광화문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을 비롯한 강원 6개 시의 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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