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출생아 건강보험 관리 ‘허술’

작년 지급 금액과 영유아 가입 기록 안맞아… 감독 소홀 도마위

양주시가 지역 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인원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출생아 보입성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해 4월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로 생후 만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5년 납입, 10년 보장성인 출생아 건강보험을 의정부 H손해보험과 계약, 1명 당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말까지 11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된 187명의 영유아 보험금으로 1천77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해 지급된 금액과 보험가입 영유아의 감소 여부 등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지난 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현황은 184명(3명 전출)에 달했으나 보험금 지원현황은 216명으로 기록됐고, 지난 해 9월 출생한 영유아를 10월에 합쳐 기재하는 등 복지예산 사용과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해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6천만원의 예산집행을 앞두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33·고읍동)는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해 가을, 추석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바빠 보험계약이 미뤄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