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용 청사부지’ 매각 추진

市 “개발이익금으로 복지·무상급식·추모공원 등 시책사업비 활용”

안산시가 그동안 토지매입 분야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 재정악화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공용 청사부지’ 등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통업무시설(89블럭) 등 3곳의 대규모 토지 매입비로 2천700억여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토지 매입비에 집중,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같은 재정악화 원인으로 대규모 사업 투자 집중과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수혜성 복지비 증가, 경상비 증가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상급식과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도 차질에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원구 고잔동 37블럭 ‘공용 청사부지’ 등을 매각,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6만3천820㎡ 규모의 청사 부지를 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한 뒤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청사 부지의 경우 ‘택지개발 등에 대해서만 일반 매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안산도시공사 측에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매각 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개발이익금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와 매각기간 단축 가능성,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상감사 방식을 적용해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비 회수가 가능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강점이 있을 것으로 도시공사 측은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모공원 건립 등은 연간 사업비로 계획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