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강행과 인명사고

지난달 17일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도하훈련을 준비하던 군용 보트가 뒤집혀 군인 3명이 사망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매년 도하훈련이 진행되던 곳으로 4대강사업 계획에 포함된 이포보 공사가 진행되던 곳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42일간의 고공농성이 있었던 장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참사를 4대강사업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매년 진행하던 훈련장소의 여건이 공사로 변경되었다면 이 상황을 공지하고 주의를 요청할 책임은 당연히 공사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사업체에 있다는 상식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에서는 숨진 지휘관인 강인구 대위의 판단착오를 원인으로 발표, 훈련 중 숨진 군인에게 불명예까지 덧씌우며 사건을 무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9시45분에는 4대강사업 남한강구간 강천보 건설현장에서 작업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고 발생시간이 야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끝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리한 작업일정이 사건의 원인일 것이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6명(10월 낙동강 김해 생림1지구 1명, 6월 낙동강13공구-김해 1명, 10월 낙동강 19공구-의령 1명, 3월 낙동강 20공구-합천 1명, 9월 한강 여주보 공사현장 1명, 11월 강천보 공사현장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 현황은 일반 건설현장 재해율보다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이 사고 현황에는 지난해 여름 6공구의 익사사고, 8월 여주보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어선의 전복사고로 인한 주민사망, 군인 3명 사망사건 등 주민과 군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혈세 23조를 들여 진행하는 소위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끝내려는 계획은 진행과정에서 편법과 무리한 공사 진행에 따른 사고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마치 속도전을 치르듯이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다수 종교계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와 이를 위한 대화기구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