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인 공적자료 공개해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유난하다. 2010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있으니 2012 총선에서의 역할은 더욱 기대할만하다. 그래서일까? 정치인들은 ‘트위터’를 ‘폴리터’라고 할 만큼 대중에게 호소하고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다. 시정일기와 트위터를 통해 공적인 일정은 물론 짧은 에세이로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정목표와 실천과제 중 ‘소통행정’과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만들기’를 포함한 것은 불통행정 논란을 일으켰던 전임시장과 차별성을 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정보공개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한 가지는 인천 북항 배후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이 엄청나게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천시금고 지정은행의 출연금 등 기부금이 반쪽만 공개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다. 이들 의혹을 해소코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가 이어졌지만 인천시는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과 소통의 시정’이 기본철학이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등 공적자료는 ‘시민의 공통된 지적재산’이기에 공개하겠다는 시장의 선거 때 약속과는 상반된 답변이다. 시민들은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할지, 시정철학이 일선 공직사회에 먹혀들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야할지 혼란스럽다. 다행히 인천시는 북항 배후부지의 지가차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월드 와이드 웹(www)으로 유명한 팀 버너스리는 영국의 공적자료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unlocking innovation’이란 기치아래 산업과 사회의 희망을 꾀하는 공공정보 공유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과 세계화에 혁신을 전한 그이기에 공공정보에 대한 대중 공유운동도 어떻게 확산시킬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인천시의 정보공개를 통한 소통행정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강 경 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