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 되는 법, 스스로 알고 있을 것

여당과 야당이 최근 작심이라도 한 듯 검찰을 향해,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각각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가 검찰을 향해 동시에 포문을 연 것은 전에는 별로 없었던 일이다. 심지어 여당대표조차도 자기 친정인 검찰에 대해 불만의 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여야가 하는 말들이 검찰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하는 일에 은근한 후원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중에선 검찰수사가 공정하게만 진행된다면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냐고 말한다. 검찰이 위·탈법이 있는 것을 밝혀 의법 조치한다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는 뜻이다. 정치권이 이를 두고 왈가왈부한다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사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갖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들의 말처럼 진정 떳떳하고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검찰의 최근 수사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며, 검찰은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수반의 지휘를 받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검찰이 저울추(權)처럼 공정하게 처신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국민이 적다고 한다. 그러기에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신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같은 불신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부인은 못할 터이다. 실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다고 들린다. 각종 사건 수사에서 은폐, 축소, 조작, 기소권 남용 등 시비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집살이 삼 년 동안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도 눈을 가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귀까지 멀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위·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당당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누가 뭐라더라도 오로지 ‘법’만으로 수사할 때 비로소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다.  신현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