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溫故知新)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은 이번 6·2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많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에서 민주당 등 야당 소속으로 바뀐 선거였다. 그 결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에서는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만든 제도 또는 결정사항 등을 재검토하거나 조직 신설 또는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면서 과거의 제도, 조직 등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새로운 제도, 조직 등으로 바꾸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조직의 명칭을 바꾸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곤 했다. 업무가 중복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 부처간 마찰을 일으키는 등 기존의 제도와 조직 등을 무시하고 국민이 어떤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지도자를 많이 보아왔다.

 

특히 전임자와 새로운 당선자의 정당소속이 다른 경우 당선자의 생각과 정당의 정책방향까지 고려하다보니 기존의 제도 등을 많이 바꾸거나 변화시켜 국민은 혼란을 더 크게 겪어왔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 등을 잘 활용하고 미흡한 부분은 일부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제도, 조직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운 자치단체당선자는 모두 자기를 선택해준 지역 주민에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역사에 남는 휼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단지 지역주민을 위한 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 조직 등도 지역을 발전시켜왔고, 주민이 익숙해져 적응돼 있다. 크게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잘 보완하고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김관균 동수원지역 세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