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선거를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해 봉사할 사람 뽑아야

일부 후보, 표심 노린 空約만 남발

조선의 지방 행정조직은 전국을 크게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장관으로, 행정 ·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순찰하는 감찰관의 역할도 했다. 당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책임자인 부윤, 20개 목의 목사, 군의 군수, 현의 현령과 현감 등을 수령이라 했는데, 이들은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이른바 목민관(牧民官)이었다.

지방관은 행정·사법·군사 등의 광범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들의 임기는 관찰사가 360일, 수령이 1천800일로 제한돼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가 적용됐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 특히 자기의 동족과 결탁한 변란이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지방 각 고을에는 모두 중앙의 6조를 모방한 이·호·예·병·형·공의 6방(六房)이 있어서 사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6방의 일을 맡은 것은 지방의 토착 향리들이었다. 이들은 직무를 세습적으로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하므로 각종 부정행위가 많았는데 특히 호방(戶房)·이방(吏房)이 심했다고 한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진정한 목민관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근래 일부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현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절반 가까운 사람인 110명이 비리로 기소됐고, 그 중 33명이 직위를 상실했다고 한다. 급기야 군수가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여권을 위조,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가 검거된 웃지 못할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려 8자리의 공직자들을 선택하는 위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3분의 2가 자신들이 뽑을 자치단체장 이름도 모를 정도라고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부 후보들은 실현성이 없거나 특별한 이득을 줄 듯한 공약을 쏟아 내기까지 한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도 서슴지 않기도 한다. 공짜의 무언가를 약속하는 어떤 후보자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임에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당선돼서도 그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흥청망청 쓸 사람이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를 면밀히 검토해 잘 뽑는 수밖에 없다. 국가의 지도자든, 한 지자체의 지도자든, 또는 교육관련 지도자든 자신을 희생해 봉사할 자를 뽑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른 벼슬은 구할 수 있지만, 목민관은 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진정한 목민관을 구하기 힘들다는 표현이다.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가 돼 있거나 사재를 털어 봉사할 정도의 지도자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다. 또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를 잘 살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 있는 지도자도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거짓으로 표를 얻어 직위를 얻거나 보전할 지도자는 아니어야 한다. 좀 신뢰가 덜 가더라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으면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 청렴성이 없이는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공약이든 하거나, 세금이 낭비돼도 어떤 일이든 하는 지도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후보의 즉흥적인 사탕발림에 넘어가 그를 뽑으면, 일시적으로 약간의 득이 될지 몰라도 결국 우리 또는 후손에게 큰 실이 될 수도 있다.

꼭 투표를 해야 한다. 낮은 투표율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주민의 감시가 느슨하다는 메시지를 줘 비리를 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명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