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인식개선 우선돼야

지난 2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1.19) 보다 0.04명(4.4%)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를 의미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린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재정부담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재앙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저출산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속시원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낳기를 결혼 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집장만 하는 데, 직장생활 하는 데, 부부생활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따진다. 낳아도 육아를 어찌할지, 자녀교육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생각하다보면 자녀수를 줄이기 십상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 환경과 직장분위기가 저출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직장여성이 자리 보전과 승진 걱정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못쓰는 것이 현실이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3~24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직능단체, 여성단체, 시·군 저출산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저출산 대책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결방안으로 탄력근무제 실시,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현실적인 급여지원,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됐다.

 

훌륭한 해결책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결혼을 하고, 출산해 가족을 이루는 인간사가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제도를 강제하고 출산양육 지원금을 늘리더라도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민·관이 하나가 돼 이리저리 얽혀있는 저출산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야 하는 이유다.

 

/김광식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