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세력, 6월지방선거 연대 어떻게?

6개 진보연구단체, 이명박정부 2년 평가토론회서 논의

6.2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어떻게 할것인가? 16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평가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기로에 선 한국사회'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방안에 대해 촛점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먹혀들고 있는 만큼, 진보개혁세력도 단순히 '반 MB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연대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진보개혁세력의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6.2 지방선거의 관건으로 보고, 그 구체적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까지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가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반MB연합'이 아닌, 적극적 대안으로서 '반MB 살림 연합'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 방식을 전형적인 '두 국민 정치'로 규정했다. 즉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운 포섭으로,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적 권위주의를 앞세운 배제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개혁적 성향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개혁'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소극적 반대를 넘어서 '적극적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MB 연합을 넘어선 플러스 연합, 다시 말해 '반MB 살림 연합'이 요청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반MB,살림 연합의 관점에서 일자리 · 교육 · 주거 · 노후의 4대 불안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 의제를 정책대안들로 구체화하며, 이 대안으로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에게 가깝게 다가설 때에만 의미있는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개혁세력의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가 관건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징벌적 성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는 6.2 지방선거를 좌우할 문제 중의 하나로 개혁·진보 진영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교수는 "현재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은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이들이 어느 정도 연합공천 또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6.2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논의체인 '5(정당)+4(시민단체)'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추진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수준 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수준의 개별 지역구에서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진보 연정' 구상

김형기 교수(경북대,좋은정책포럼 대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수가 중도보수로 전환하고 있고, 이 노선을 통해 중도적인 국민을 포용하려 하기 때문에, 진보도 '중도 진보' 노선에 따라 중도를 포용하여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범 진보 진영이 중도 진보와 근본진보로 분열하여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역동적 보완관계를 형성하여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대로 "현재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이라는 두 가지 정치연합 구상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이 격화되면 민주와 진보가 동반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대립을 넘어서서 '민주-진보 연정'을 위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간의 동행'이 가까운 장래에 범 진보 진영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여기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동맹, 혹은 민주-진보 연정 구상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동강령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큰 양보,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우선 연합공천

이상현 운영위원(2010연대)은 김형기 교수의 '민주-진보 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적 중도진보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노대통령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연합하면 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중도진보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5(정당)+4(시민단체)'에서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합공천','공동정책', '지방공동정부' 등 세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위원장(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회)도 "2012년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당은 먼저 연합공천을 하고, 나중에 '5+4' 논의에서 그들 몫을 하나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진보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꾸려야

정윤재 단장(시민주권 지방자치기획단)은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복지· 교육분야를 확대해아 하는데 권한과 예산이 없어 고민이다. 4대강 예산으로 지방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치단체에 정책을 실현할 예산이 없다.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는 교육· 복지 예산을 확대했고, 지방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예산이 있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 겨울에 급식을 줄 돈이 없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중앙정부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당의 정책실은 유명무실하다.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 차원의 모색이 중요하다. 교수 개인차원에서 어떻게 전망을 내올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정책지원센터를 꾸리고 활성화해야 한다. 거버넌스(협치)를 확대해 자치단체장을 비판하고 평가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조직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2년 평가 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6개 진보두뇌집단과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