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특례시간 인정을

매년 수많은 복지정책과 지침이 발표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우울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대안으로 꼽힌 활동보조서비스의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사업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지난해 월 최대 4만원에서 올해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4만~8만원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을 까다롭게 바꿨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부담금만 오르고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려면 수십만원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신청자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구한 데 이어 2년 이상 서비스를 받던 이용자에게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해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장애인들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예산 논리로 조절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며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대상자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이용 자격을 상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 몇 곳이 인색한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이 장애인의 기본욕구 충족에 부족함에 따라 특례시간을 인정, 서비스를 지원해 원할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체 시범사업으로 2006년 11월부터 90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0명의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인정시간 사용 후 최대 180시간 범위 내에서 특례시간을 사용토록 했다. 올해도 추가로 60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3천600만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국적으로 17만9천명에 이르는 1급 장애인 중 3만명 정도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자체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 특례시간 인정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정용충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