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서 대학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을

우리나라는 GNP 2만 달러에 온몸을 꽁꽁 묶인 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펼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열풍을 잘 활용해 인재 양성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천연자원 등 부족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에 의한 굴뚝 없는 첨단산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 각종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커지고 있으며 대졸자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이 침체되고 꿈을 잃어가는 청년 백수는 가정의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4년제 대학 졸업 시 평균 등록금은 약 4천만원을 넘는다.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부부가 모두 학자금 대출로 졸업을 했을 경우 과연 출산과 결혼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할지 의문이다.

 

또한 상당수 대학생들은 학교 재학 중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이로 인해 학교공부가 소홀한 측면도 있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되풀이는 국가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시대를 열어야 한다. 적어도 5개년 계획 등을 세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은 지났다.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움만큼은 부모 능력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될 것이다.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의 해에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최창한 한국아동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