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원 확보에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교원 확보율은 법정정원의 89.1%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은 57개 국 중 36위였다.

이러한 교육경쟁력 약화는 빈약한 교육 재정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부담은 4.3%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6%에 턱 없이 부족하고, OECD 평균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2006)에서 우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중 1위, 수학은 1~2위, 과학은 5~9위로서 최상위를 보이고 있다.

교원들의 열정만으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학생들의 개성에 따른 개별 지도, 맞춤형 지도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는 충분한 교육재원의 확보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총 8만969억원이며, 이중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이 5만7천164억원(70.6%)이고 경기도에서의 전입금이 1만7천880억원(22.1%)이었다. 경기도의 전입금은 교육세 전액과 도세의 5%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예산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가 77.4%이며,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을 제외하면 불과 7천206억원이 시책이나 현안 사업 등에 투입할 재원이다.

2010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1만2천여억원의 상환은 긴급하고도 절실하다. 재원 부족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 조속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상환해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