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가능할까?

최근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거센 폭풍처럼 다가서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하남시와 성남시가 물꼬를 트더니 광주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기초지방정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이미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유행처럼 번지는 시, 군간 통합 움직임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그리고 읍·면·동 등 행정의 단계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한 초청특강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은 도를 없애고 현 정부가 중앙집권을 노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 효율성이 우선이 아니라 현 정부가 통치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식 하남시장도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도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기우 교수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경기도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주민 자율적인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도의 기능과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요즘 행정구역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결국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 김황식 시장의 도 폐지론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즉각 성명을 낸 것도 현재 도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시, 군에서 주민 자율적인 통합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과 도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아무도 이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 종류도 많아 이것이 조정되고 정리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