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에 거는 기대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아동인지향상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미리 지급해준 바우처(보증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면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에 그 증서를 가지고 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를 사용해 결재토록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속하게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정립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돼 있는 계층에 대해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공급자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인하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등 산업연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급자 간의 경쟁 왜곡과 서비스 공급자 선정이 잘못 이뤄지면 공급자 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수혜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효과와 근로의욕 저하 및 거래 행정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있다.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복리증진인지, 효율성 제고인지, 공급자 보호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인지 등과 같은 명확한 목표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수혜계층이 충분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납세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바우처의 전매 및 수요자 공급자 간의 결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첫 해 시행되면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돼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을 볼 때 충분한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주권의식은 점점 높아가고 있어, 전자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바우처 제도의 시행 확대를 통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진복지국가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