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하기 힘든 시대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미 종이호랑이시절 모습이 아니다. 1989년 천안문 위기와 여러 소요를 겪으면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공산당은 ‘개혁개방’이라는 ‘잘 살기 운동’을 통해 국가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정권도 유지할 수 있었다.

부분적인 억압과 통제가 국가의 총체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 성과의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체제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내부를 보면 이제 자신들의 인권과 권익을 주장하는 새로운 집단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언론 홍보정책을 통해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즉, 강압의 권위주의는 신권위주의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언론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의 성실한 리더십이 엿보인다. 그러나 양지에 있는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 고통을 현실로 체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화는 권위주의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사회를 자세히 보면, 경제에 중점을 두는 경우 민주는 어는 정도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를 주창하다 보면 시장경제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구도 안에서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고 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그늘진 곳에 가보면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선거 때만 민주적 행사를 할 수 있는 하층 소비자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려워도 참다가 선거 때나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시장경제의 혜택에서 소외된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민주시민들이다. 민주주의니 시장경제니 그리고 신자유주의니 신권위주의니 하는 말 보다, 어두운 현실을 미리 둘러보고 그늘에 있는 민주시민들에게 시장경제의 혜택을 나누어줄 수 있는 시대, 실천적 지성인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