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적응 어렵네”

새 정부가 들어서 보육업무가 지금의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전격 도입된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올 7~8월 전북지역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비로소 9월 들어 전면실시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의 낮은 정부지원체감도와 시설의 행정업무 간소화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가 영유아의 보육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지급한 뒤 신용카드로 해당 어린이집에 결제토록 하는 이 제도의 시스템은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되던 보육지원비를 지급 경로만 학부모를 경유토록 한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카드 이용대상 요건이 변경되고, 당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카드결재의 불확실성 등 우려가 가시화되는 만큼 당해제도가 전격 도입된 지금도 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시설의 혼란이 가중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든 도입초기에는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혼란과 번거로움이 발생하겠지만 정부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시스템을 뒤업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라면 발생될 부작용과 제도 정착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예측이 선행 되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을 위해 새로 도입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때 아닌 홍역을 치루고 있다. 매월 5일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금액이 산출되기에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할 보육교사들이 지난 1일부터 새로 도입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아이사랑카드 단말기와 씨름하기 바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보육제도들과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보육시설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실로 눈물겹다. 정부는 이를 다소나마 이해하고, 보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혼란을 줄이고, 적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