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보육

세계 인구의 날인 7월11일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 중 1.13명이며 이는 유럽(1.50명)이나 선진국(1.64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2050년이 되면 인구는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우리나라에 대해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니, 저출산은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서 1일 교사 체험을 하고 일하는 엄마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유아 보육이 잘되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궁극적으로 “보육을 정부가 해주자는 것이 목표”라며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소요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묻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나라의 재원은 세금밖에 없으니 더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그동안 MB정부의 감세정책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경제협력기구 OECD보고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정책의 역할 2005’가 떠올랐다. 이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 증감의 중요한 변수이며, 한국 출산율 급락은 보육 등 정부정책의 탓’으로 간주된다. 일본의 경우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부 제공 등 경제 지원 중심의 저출산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둔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보육지원을 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저출산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