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보육시설 확충이 해법

저출산 국가하면 어느덧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됐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지난 1983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20여년 이상 회복되지 못한 채 최근 4년 들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단기적 처방에 그칠 뿐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지방으로 원정 출산이 이뤄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엄마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돈도 문제지만 낳은 이후에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 너무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게 될지, 혹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얼마나 될지,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다니려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등등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더구나 출산 후 아이를 맡겨야 할 보육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이라 생각한다. 아파트에는 물론 동네 보육시설도 마음대로 맡길 형편이 못되는 상황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친 환경적이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사교육의 출발이 보육단계부터 이뤄지니 저렴한 보육시설은 모든 엄마들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위생적이지 못한 보육 환경과 높은 보육료 등은 엄마들의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은 편이다. OECD국가 평균이 60.8%인데, 이보다 낮은 54.8%를 보이고 있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출산 이후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