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우대하는 나라가 앞서간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죄인시 됐던 학교 선생님들이 올해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학생이 가져온 꽃이나 선물을 정중히 돌려보내고 학생의 발을 씻겨주는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했다는 많은 미담이 소개되고 있어 불행중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죄인 아닌 죄인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공교육과 교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과 교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자연히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부적격 교원들로 인해 교직사회 전체가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고 교원들 전체가 자괴감에 빠져가고 있다.

그러나 요즘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세기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느라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일수록 교원을 예우하기 위해 교사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안식년제·고용보장 등 교원복지 확대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예우정책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교원예우정책’이 교육개혁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과거 교육정책의 실패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이 있으나,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원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교원 개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하며, 교원 우대를 위한 투자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으며 교육의 발전은 교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 존경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교원들 자신도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