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한 민관의 역할

인천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높은 실업률과 근로빈곤층의 확산 등으로 실업과 빈곤문제가 구조화·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은 ‘효율적인 정책수립’,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IMF이후 증가하는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했고, 장애인재활시설, 복지관, 실업단체 등 비영리단체 소속의 수익사업단들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발 맞춰 정부 또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중장기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의 노동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들의 노동참여가 지역사회에 유용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SOC투자에 수십조원을 쓰면서도 일시적 공공근로 외에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수백억원대에서 3천억원대에 불과하다. 최근 사회과학자들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늘리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인천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 등에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민간영역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해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인천에 맞는 고용과 자활, 자립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세워 민관이 상호 협력하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