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통한 반도체 산업 발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 불안에 전 세계 실물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중 잘 나가고 있던 반도체 및 IT분야도 경제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선 유예기간 종료 이후 폐지·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몇 해 전에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호관련법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공장의 투자가 지연되고 결국에는 본사가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설립됐다. 반도체산업,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메모리반도체의 특성상 공장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기판크기는 크고, 칩 사이즈는 작게 만들어 남들보다 먼저 적기에 출하해야 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반도체 제품의 사용수명이 짧아 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액수가 어느 산업보다도 크고 첨단 산업 중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며 그 속도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과 손실 또한 어마어마하다. 아울러 공장을 한곳에 모아 천문학적 가격의 첨단장비 활용도 높이고, 청정실유지, 가스 및 화학약품 공급장치, 폐수시설, 발전설비 등도 집중배치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점점 미세화 되어가는 반도체칩의 속도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 구리 사용이 필요하다. 구리가 몸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과다하게 흡수되어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구리 사용이 반도체 생산에 일반화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사용 후 나온 폐수를 처리하여 인체나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어하면 된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생산 운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및 대만 등이 있고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대처하는 것이 반도체 선진국을 유지하고 명실 공히 전세계 반도체의 최강국이 되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