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며칠 전 포승~평택 산업철도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민원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보았다. 내용은 경제성도 없는 산업철도를 건설하느라 마을을 분단시키기 때문에 철도를 건설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포승~평택 철도는 물동량이 많지 않아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 완료된 포승~평택 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우선순위가 떨어지던 포승~평택간 철도 사업이 2007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실시계획이 시작될 예정이다.

포승~평택 산업철도가 이렇게 빨리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경기도의 노력이 컸다. 사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옮겨 온다고 했을 때 대추리의 시위가 이슈가 되었었지만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나서 평택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미군기지 건설이후 포승~평택 산업철도가 없다면 평택지역은 어떻게 변화될까? 아마도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각종 탱크와 대포를 실은 미군 작전차량들이 평택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평택시내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군 작전차량 이동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많은 주민들이 참아낼 수 있었지만 하루 3만 6천대의 차량이 다니고 있는 국도 38호선에 탱크와 작전차량이 통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토해양부와 국방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 포승~평택간 산업철도이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다. 아마도 주민들에게 포승~평택 산업철도의 의미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 포승~평택 철도는 평택항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군수물자 수송을 도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철도를 이용하여 수송한다는 의미도 있다. 포승~평택 철도를 건설해야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고 설득했다면 그것을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선이 마을을 관통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면 최적의 노선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

경기도 혹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주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보다는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민참여 유도형 행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도로를 뚫거나 철도를 놓을 때 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하도록 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노선대안을 중심으로 설명만 실시하고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갖는 궁금증과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답해 주어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협조자가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때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