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 공공조직의 개혁 필요성

경기도 본청의 공무원 숫자는 8천455명이다. 소방직 5천346명을 제외하면 일반직은 3천109명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숫자 대비 공무원의 비율이 2% 정도임에 비하면 경기도 본청의 공무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경기도청의 규모 못지않게 주민에게 공공의 부분으로 느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 바로 2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2천51명이다. 200개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만만찮은 규모이다. 고용 규모로 보아 경기문화재단 249명, 신용보증재단 145명, 경기관광공사 67명을 생각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운용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예컨대 100% 전액 경기도가 출자한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는 결국 경기도의 공무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 기관을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라고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들 기관의 성과와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기순손실을 실현하는 기관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22억, 신용보증기금 27억, 경기문화재단 23억, 경기관광공사 19억 등이다. 손실을 보면서도 이들 기관이 버티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경기도가 이들 기관에게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는 규모가 2008년의 1천287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1천689억원으로 31.2%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여 감축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다. 굵직한 규모로 보면 신용보증재단 100억원, 경기문화재단 282억원, 경기도 체육회 159억, KINTEX 120억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대리인(代理人)의 도덕적 해이가 곧잘 지적된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은 다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지위에 있다. 주민의 정치적 가시권(可視圈)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엄격한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가 좋을 때, 일을 벌이다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한번 늘린 조직이 다시 축소되지 않는다. 이제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이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복지미래재단, 가족여성연구원, 경기개발원의 연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직접 할 일과 민간과 협력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을 시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당신의 자금으로 직접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겠는가. 둘째 당신의 고객이 그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목욕탕 주인은 손님이 없을 때 과감하게 시설을 교체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도청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