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 조세지원 강화를

요사이 대내외 여러가지 악재들로 경제와 사회전반이 뒤숭숭하다.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소제조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어두운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모든 호재성 요인들이 대형 악재에 묻혀버렸지만 우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제수지 개선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일시적으로 원자재 도입 등에는 부담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여건 개선에 일조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경상수지를 흑자로 바꿀 수 있고 해외로 유출된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 중소제조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조세지원을 검토한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소제조기업은 고용, 소득창출 및 혁신의 원동력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만 성장잠재력이나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자금조달 등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쟁력 우위의 수출증대 등 기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소제조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기업과의 조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조세지원을 비롯하여 금융, 기술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부담의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조세지원정책은 특정분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간접적인 금융지원의 효과가 있으며,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조세 직접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들어보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먼저 기업자체의 개별 조세지원의 유용성과 조세특례제한의 문제점으로 조세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일률적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또 모든 기업에 대한 양적인 지원은 조세의 지출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개정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활용이 편리하며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