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에 거는 기대

주택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주택정책이 나오고,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택개혁에 대한 기대는 한층 커진다. 그 중 하나가 임대주택이다.

경제성장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특히 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쪽방, 지하실,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구 수가 20%를 넘는다. 임대주택은 매년 늘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속도로는 이들 주거 빈곤층을 흡수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주 ‘보금자리 주택’이란 명칭으로 발표한 서민주택공급정책도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초점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150만호를 지어 임대주택 재고율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주택정책의 방향타이자, 서민주택정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지난 80년대 말 ‘영구 임대’에서 출발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이후 ‘50년 공공임대’로 바뀌었고, 지난 정권에서는 ‘국민임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번에는 ‘보급자리 주택’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다. 이처럼 임대주택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와 건설 물량이 수시로 달라졌다. 일관성을 잃은 정책에다, 재원 조달과 가용 토지 확보 문제가 겹쳐 사업이 중단되거나 건설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곤 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이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을 정부의 주요 공공 서비스로 삼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출발점이 임대주택정책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가용 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때문에 임대주택 정책은 가다서다식으로 일관성을 잃고, 결국 정치적 구호로 끝나기를 반복해왔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 시험대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서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주거로 인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