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 그리고 실상

경제 개발기엔 영·호남 갈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나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서 있다. 중앙의 각종 언론에 김문수 도지사가 1면을 차지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쟁점화에는 성공한 듯하다. 경기도 정치인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사실 국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나면 의례적으로 수도권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제출하지만 상징적 행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이 수도권인가.

흔히들 수도권이라고 하면 강남, 서초 등을 떠올린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하나에 몇 십억씩 하는 상상을 한다. 지역에 있는 인사들은 이런 밀집지역에 더 투자를 해 봤자 국가경쟁력 제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역의 가난한 농촌 지역과 비교한다. 꿈과 미래가 사라진 지역사회에 비친 수도권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사치스러운 모습은 우리 사회의 균열을 야기하는 소재가 된다. 비수도권에 있는 한 전문가의 다음 표현은 지역의 정서를 고스란히 전갈하고 있다. “세계화의 탈을 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의 수도권 집중 강화 시도는 정부정책의 혼선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미사여구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갖고 있던 지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다. 수도권에는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주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협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도 힘이 약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반발전의 가능성을 찾자.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여주, 동두천, 포천 등의 지역 주민이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소연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인위적인 선으로 그은 수도권이라는 도면이 인간의 삶을 해체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는 더욱 박탈감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한편 비수도권 지역의 불만을 생각할 때 지역 발전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반발전의 문제이다. 균형발전이 공간적 개념이라면 동반발전은 시간적 개념이다.

이제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수도권 과밀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로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지역에게도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의 정비발전 지구’를 지정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수도권의 지역개발을 보장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비수도권에 거점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도권을 괴롭혀서 공장을 빼오는 전략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구미, 창원, 광양, 거제, 포항, 울산 등의 개발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토산업 육성이나 지역연고산업을 발전시키는 토착화된 노력이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제안되는 상생발전기금은 참신한 제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더 징수되는 법인세가 있으면 이중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여 비수도권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지역발전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서로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만 이야기하면 평행선을 그릴 뿐이다. 국가 비전을 통해 다 함께 미래로 가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의 환상,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