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비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 지역 불균형 발전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불균형 발전은 빈익빈 부익부와 마찬가지로 정의(justice)론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무론적(deontological) 입장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삼분(三分)정책을 통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뿌리는 사회과학의 전통적 난제인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이념적 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의 문제로, Hayek와 Rawls의 논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과학에서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음에도 답이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념의 공간에 대한 극단적 적용이었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구체적 방법과 현실성이 결여된 이념적 형태에 불과하였다.

한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첫째 요인은 직업이고 둘째 요인은 교육환경이다. 그런데 2005년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30만8천개 였고 이 중에서 경기도가 17만3천개로 전국 일자리 창출의 57%를 차지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우수한 교육환경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지역 불균형 발전이란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가 그 원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러한 면에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보면서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인 면에서 참여정부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럼에도 초창기에 정책 추진력을 상실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하여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즉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선 공기업 이전 후 혁신도시 발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연히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충청권홀대론’을 주장하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와는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상반된 이러한 주장 속에도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보는 동일한 시각이 존재하고,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느낌마저 준다. 이 보다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