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바람이 분다

수도권 통합 바람이 분다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수도권 단체장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가 연결된 경인 메갈로폴리스(대도시권) 건설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보다 훨씬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통합을 제창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서울시장의 ‘대도시권론’이나 행정 통합에 역점을 둔 경기지사의 ‘대수도론’은 경제 글로벌화에 발맞춰 수도권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체장들의 수도권 통합 주장은 대도시권을 건설해 도시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려는 21세기 도시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저마다 대도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001년부터 우리나라 수도권과 사정이 비슷한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경제 일체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가 국제경쟁의 무대가 되면서 더 이상 대도시 하나에 머물러 있어서는 국가나 도시의 발전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도 지역 내 경제협력에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글로벌 시티를 지향하는 서울은 도시 공간의 한계로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인천은 자체의 주력산업이 없이 제조공장 역할만 하다보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쉽질 않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 있어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세 광역자치단체는 제각각 공간적으로나 산업구조 면에서 주변 지역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보호주의의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넘으려면 서울은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고, 경기나 인천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 통합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되도록 전국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의 비전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나 과학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은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우선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