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퇴치법

빈곤 퇴치법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김경한¶¶‘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빈곤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주요 공공정책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빈곤문제의 해결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빈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 단군 이래 5천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봇물 터지듯 거리를 누비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상속의 차별, 성적 차별, 가정교육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 등 출발선상에서의 차별이 상대적 빈곤을 낳으면서 양극화 문제로 골이 깊어가고 있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 빈곤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권과 기회의 박탈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빈곤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하더니, 그렇다면 과연 빈곤의 문제는 인간세상에서는 영구미결의 숙명적인 과제인가?

이제 한국사회는 사회보장제도로 총체적인 복지정책을 통하여 절대적인 빈곤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와 부의 공평한 분배, 나눔 문화의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가는 정책의 도입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부에게만 의존하고 요구하지 말고, 사회복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이 현재 ‘2009년도 복지시책추진을 위한 도민지정제안’ 공모를 실시중이다. 다 같이 지혜를 모으자.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만이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