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도약과 우리현실

북경의 하늘 위로 용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올림픽 드래곤을 하늘높이 펼치는 행사가 있었다.

중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과 마오쩌둥 집권이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한 이래 엄청난 경제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중국은 경제정책의 대수술을 통해 20여년간 경제개혁과 발전의 핵심이론으로 추진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로 균부론(均富論)을 채택, 중국사회에 일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더욱이 시장경제체제 전환, 행정관리 체제개혁 등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특히 올해는 지난 10년이래 가장 높은 11.6%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중국 수도권의 경쟁력은 용이 날개를 달았다고까지 한다. 아울러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의 ‘인문, 과학기술, 녹색’이라는 세 가지 슬로건 가운데 특히 인문올림픽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춤추는 베이징’이 그들의 문화코드이다. 중국이 근대에 실패한 원인을 문약(文弱)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세계적인 인문부흥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기치를 내걸고 있지 않은가. 반면 최근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문제, 독도문제,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한·소 수교관련 차관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제가 악화일로의 위험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지방간의 대결구도 이어서는 안된다. 이제 세계 경제는 국가간의 경쟁력 있는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시대이다. 또한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규제폐지가 대세이고, 더욱이 중국·싱가포르 등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광업 경기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