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광역화가 시급하다!

지난 2006년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도로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광역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대수도론’이었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으나 지방을 죽이게 된다는 비수도권의 반발 등으로 실천이 되지 못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행정구역에 얽매여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했던 우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욕에 찬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비수도권의 반발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초 국내의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일본 PHP종합연구소 등이 ‘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 운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국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체제를 광역화하고 통합시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일본은 47개 광역 도도부현(都道府縣)을 6∼12개로 묶는 도주제(道州制) 도입을, 프랑스는 22개의 광역행정 단위인 레지옹(Region)을 6개의 대(大)지역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도 16개주를 9개 광역주로 재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행정권으로 지역구조를 개편하려는 혁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동경권, 중국의 상해·북경권 등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균형발전이라는 족쇄에 스스로 경쟁력을 발목 잡히고 있다. 이제 수도권 규제 해제와 광역화로 수도권을 대한민국 경제 중심으로 세계와 경쟁시켜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툼에 앞서 국가 생존 문제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으론 부족하다. 광역경제권에 맞는 광역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시·군의 과감한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낭비적 요소도 제거해야 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행정단위는 비효율적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