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청 있어야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17대 마지막 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5월로 예정된 18대 국회 이슈를 놓고 시끄럽다. 작은 정부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미뤄 선거기간 손을 놓고 있어 정부 부처 슬림화가 가속되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전 각 부(部)를 통합 조정하는 대(大)조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부처 산하, 혹은 청 단위 기관의 슬림화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방중기청과 지자체의 유사기능을 단일화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는 철학을 가진 것으로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인수위에 몸을 담았던 위원들이나 현재 중기청의 상급 기관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본청 기능만 살려두고 지방중기청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 흡수시켜 조직을 슬림화하고 중복투자 및 유사기능을 줄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전국 2천622곳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 개편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응답자의 84.5%가 지방중기청 기능을 현행수준으로 유지되거나(24.8%) 오히려 강화돼야(59.7%)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소기업의 57.5%는 지방중기청 지원서비스를 선호했고 11.7%의 중소기업만이 지자체의 지원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의 전문성에 회의를 보였는데 조사결과 절반 이상인 54.3%의 중소기업이 지방중기청이 지자체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지방중기청의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원서비스의 질 저하(22.5%),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저하(17.9%)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지방중기청이 계속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원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이 현재까지는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중소기업인들을 신바람나게 하는 정책이 될지 당국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