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발전과 재정 문제

아주대학교 명품 로스쿨은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를 양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제 본격적인 로스쿨 개원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어 35년간 아주대학교가 명문사학으로서 착실히 쌓아온 교육·연구시스템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게 될 것이다.

대학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해야 하며, 새로운 사회요구를 반영한 참신한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을 갖춘 교육시설과 함께 명문 로스쿨인에 걸맞게 다양하면서도 고급화된 실험 실습 및 현장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100퍼센트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등록금으로만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 및 분위기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액수는 기존 대학 등록금의 2배 내지 3배에 이르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원 50명 정도의 로스쿨에 있어서는 등록금 총액이 필수 전임교원의 보수 총액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본 고장인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예컨대 미국 명문 예일대 로스쿨의 2008학년도 등록금은 연 4만4천달러로서 우리나라의 2배 내지 3배 가량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교육의 질 내지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은 선진국에 뒤지지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로스쿨의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비용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의 지원금, 교수진 외부수탁연구비, 개인 및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기부금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지원금 등 여러 재원으로부터 조달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등록금 이외의 재원을 얼마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가 로스쿨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경기도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의 요구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탄생되었다.

따라서 아주대 명품 로스쿨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학교 내부의 출연과 기부로 대부분 해결할 것이나, 그 일부는 경기도내 주민, 기업체, 공기업 및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로스쿨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현장의 필요자금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계획이다.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탄생을 앞둔 아주대학교 명품 로스쿨이 국내 명문 로스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선진 로스쿨과 경쟁하는 날이 멀지 않도록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