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

신문과 방송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법인세, 각종 부동산정책 등은 가계와 기업들로서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어서 국민들의 귀와 눈이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는만큼 인수위원회에 대한 힘이 어느 때 보다 막강해 보인다. 인수위원회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물러나는 정부 사이에서 정부 부처의 기능과 각종 정책 목표 등을 새롭게 수립하고 다듬어 국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른 역대 정부와 달리 정권 인수인계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구랍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를 위해 서로 최대한 협조와 당부를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정부의 인수업무에 큰 차질은 없는듯 보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수위원회에 죄지은 것처럼 임할 필요가 없다”는 등 아직 다음 정부와의 인수인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다. 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인수위원회가 됐으면 한다.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대해 오만하게 보였다면, 이 당선인의 말씀처럼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권력과는 멀리 떨어져 정부 부처들과 협조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 부처들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조용한 인수위원회 활동을 바라고 있다. 화려함 보다는 내실을 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천하는 작은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인수위원회 작업은 이명박 정부 성패의 첫 척도일 수가 있다. 인수위원회는 오직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업무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게 이명박 당선인의 선진 산업사회로 나가는 길이다.

김남성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