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검찰이 1년여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논란의 쟁점이 돼왔던 BBK사건 실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게 현실이고 보면 검찰의 발표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이 40%에 이르는 여론의 흐름도 이해된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후보들의 언행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촛불시위까지 벌이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최근 삼성특검법 사례에서 보듯, 검찰도 떳떳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선정국의 한복판이고 BBK사건 수사는 국민들의 후보 선택에 있어 중요한 재료임은 분명하다. 검찰이 누구를 편들기 한다는 식의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로 여겨진 공권력에 대한 환상과 착각의 잔영일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의 독립이 이뤄져 있다고 강조해온 측은 현재의 집권세력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정치 검찰 운운하며 공권력 권위를 여권후보들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처사는 지난 5년 동안 현 정부와 권력실세들의 철없는(?) 행동때문에 신물나게 만든 이유이기도하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사는 일이 아직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현 정권 권력실세의 기내난동사건이 단적인 예다. 경찰은 권력실세에 알아서 기는데, 검찰은 알아서 기지 않으니(?) 범여권이 검찰을 미워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뒷맛이 개운찮다.

필자가 사석에서 최근에 만난 현직 판사는 “BBK사건은 법률적으로 이미 수차례 조사된 사건으로 기존의 결론과 수사 결과에서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지 BBK사건 쟁점화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의 시도는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무모한, 부질 없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김경준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312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한 지난 2001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이미 수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할만한 귀책사실이 없었다는 점만 감안해도 지금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외에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한다.

새 대통령을 뽑는데 정책 검증이나 미래비전에 대한 검증은 없고 네거티브와 상호 비방전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는 우리네 삼류정치 수준이 재현돼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