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균형시책을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도시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전국이 균형발전보다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면서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적으로 평균땅값은 25.2%가 올랐고, 지가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10.2% 떨어지면서 안정됐던 상태였다. 땅값 상승은 기업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 해외로 공장을 내모는 등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그결과 취업난만 가중시켜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 신조어들이 난무한 게 현실이다.

차기 정권은 국토균형개발이란 시대착오적인 목표부터 버려야한다. 지금 필요한 건 균형개발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사는 일이다. 모든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 모든 국토가 도시로 발전돼야 하는 건 아니다. 농촌은 농촌으로, 전원은 전원으로 남겨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로 개발할 곳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세원을 이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소에 초점을 맞춘 균형개발정책은 이미 20세기의 흘러간 지역발전론이다. 흘러간 이론에 매달려 21세기에도 국토균형개발에 집착하는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은 저만큼 앞서나가고 있다.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해온 경기도는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혀 그나마 있던 경쟁력조차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채택한 정책수단인 지역분류제도나 조세경감제도 등의 후속조치는 내용과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업률 1인당 GRDP를 적용하지 않고 편협하고 유사한 지표 중복 적용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비화 등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도권 중소 기업들에 경영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기업활동에 대못질을 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균형개발정책으로 규제천국 경기도는 인구와 취학 대학생은 전국 최대이면서도 종합 국립대학이 전무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는 곳인데도 국립박물관은 한곳도 없다. 온갖 규제에 다 묶여 자유로운 땅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경기도이며, 경기서남부와 동북부지역은 너무도 차이가 많아 균형발전이 절실하다. 그 반대로 주민 기피시설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밀집돼 있다. 예를 들면 화장장, 분뇨처리장, 정신병원과 사격장과 훈련장등으로 경기도면적의 22%, 경기북부지역의 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미군부대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2천3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 면적의 20% 이상이 상수원 보호규제에 묶여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차기정권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조흔구 의정부 YMCA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