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高 정상화의 조건

교육부는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직업분야 고교의 명칭을 실업계고교에서 전문계고교로 변경했다. 도내에는 상업계고교 69곳, 공업계고교 41곳, 농업계고교 12곳 등 모두 124곳의 전문계고교에서 9만여명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되는 학교가 적지 않고 지원율도 저조해 전문계고교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문계고교 졸업생 진로현황을 보면 대학 진학률이 지난 2002년 43.8%, 지난 2003년 52.55%, 지난 2004년 59.69%, 지난 2005년 68.02%, 지난해 67.9%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계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3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계고교 대안으로 등장한 특성화고교는 더 심각하다. 도내에는 공립 3곳, 사립 6곳 등 9곳의 특성화고교가 있는데 취업 학생 수는 졸업생의 10% 수준에 그치고 9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전문계고교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그러나, 대졸 사원이 고졸 사원보다 임금이 45% 높은 게 현실이고 보면, 취업 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전문계고교 졸업생들의 선택도 이해가 간다. 문제는 기업들이 대졸 사원을 활용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재교육시켜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점이다. 대학 교육은 산·학연계가 어려워 재교육에 시간을 허비하고 일선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려 외국인 노동자들로 부족한 인력을 때우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년 도내 전문계고교 입학정원 대비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도교육청의 예비조사 결과를 봐도 전문계고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전문계고교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마이스터고교 50곳을 만들어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문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학비 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 진학 지원 등 과감한 투자 실시와 우수 교사 배치, 학과 편성의 자율성 부여 및 교원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 하다. 학력과 능력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직원의 학력보다는 능력을 기준으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전문계고교 정상화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