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파트너가 아쉬워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경기도의원들은 각자 관심있는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집행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제 이달말이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목적은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 등과 일치되도록 행정처리가 됐는지를 도민들을 대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징계·문책할 수 있는데 있다.

필자는 지난해 초선 경기도의원으로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참가했고 올해 두번째 임하게 된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밀려온다. 여러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보사여성위원회는 경기도의 보건·복지·여성분야 국 4곳을 비롯, 직속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업소 3곳, 출연법인 3곳 등을 5일 동안 감사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건강국만해도 1년 예산이 2조4천억원이고 사업 건수만 해도 수십건인데 어떻게 하루만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보좌관도 없는 의원이 혼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목록을 작성하고 집행부가 보내온 사업결과들을 검토해 짧은 시간에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을 요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6명에 인턴 2명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을 때, 1천100만명의 경기도를 대변해야 하는 경기도의원들의 난감함은 짐작될 것이다.

서울 종로구는 올해부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부터 구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 착수 전 대상 업무들에 대한 민원과 요구사항 등을 구민들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 구민들의 소리에 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등을 높이며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를 매김하면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가지 도민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도민들이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어 도정을 모니터링하고 경기도의원들을 도와준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강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