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토균형발전

추석 직전에 터져 나온 현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이 자못 결연하다. 김문수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단과 도내 시장·군수, 시·군의원, 경제인,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린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후속조치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 내비치며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이어 개최된 도내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에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슈화, 입법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골간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편 가르기, 더 나아가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비수도권에 가져다 주면 비수도권이 저절로 발전할 것이라는 식의 단세포적 시각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자료들은 이러한 인위적 편가르기전략이 실효성이 없고 부질없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도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숫자는 250곳에 불과했지만 자그마치 2만8천곳에 이르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왔다고 제시돼 있다. 이는 아무리 세제혜택을 줘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도 성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매출 신장과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아무리 세제 혜택을 많이 줘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비용 최소화조건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한 당근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략의 수정, 정책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지난 6월 국내 석학들이 모여 차기 정부의 10대 과제를 선정한 일이 있었다. 10대 과제 중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핵심 주요과제로 선정됐었다. 수도권만 억누르면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근시안적 생각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자연스레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열렸던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주 출신 어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여주군은 도무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살 수 없으니 강원도 여주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여주가 서울과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된 지역이니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다. 서울만큼 발전된 지역도 있지만 경기동북부 접경지역과 팔당수계 시·군들은 비수도권 어느 지역 못지않게 낙후됐다. 드넓은 경기도를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광대한 눈을 중앙정부가 갖게 되길 소망한다.

김 남 성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