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인하해야

며칠 전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전화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나라별 휴대전화 요금 통계치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 회사의 청소년요금제를 근거로 삼았다는 게 밝혀졌다.

OECD 자료가 일반 이용자들이 적용받는 요금제보다 싼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다른 나라들 보다 싸다고 강변해온 정부와 업계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OECD 통계가 국제비교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뻔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료니까 이걸 토대로 국민들의 요금 인하 주장을 윽박질러 왔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부처가 어떻게 이처럼 뻔뻔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껏 속아온 걸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이런 정부를 상대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을 지경이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3조6천700억원 중 6천290억원 정도가 초과이윤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아래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면서 비싼 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으니, 이제 요금을 좀 내려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게 바로 요금인하 요구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효경쟁정책이란 이름 아래 시장원리와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요금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장치산업이라는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에게 요금을 인가해줄 때 소비자인 국민들보다는 사업자들의 이윤 보장에 치우친 결정을 해왔고, 이것이 비싼 휴대폰 요금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국민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압력에 못이겨 생색내기 수준의 요금인하만 해왔다. 물론 OECD 통계자료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휴대폰 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업계가 무슨 핑계를 대고 국민들의 요금인하 요구를 묵살할 지 궁금하다.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들이 지금 이들을 혼내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다는 것을 유독 정부와 업계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언제까지 이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모른 척 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다. / 장정은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