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의 진정과 북한 번영의 길

2·13 합의에 따라 북한 핵이 해결돼가는 과정이, 비록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돈 송금문제로 지연되긴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2·13 합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아냈고, 미국도 이에 화답해 중유 5만t중 일부를 핵 시설 봉인이나 불능화, 또는 폐기 이전에라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위기 조성으로 장사(?)를 잘했다는 느낌이다. 지난 94년 1차 핵위기 조성으로 경수로와 중유 5만t을 얻어냈고 지난 2002년 핵위기 조성으로 다시금 비슷한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을 칼로 위협해 돈을 빼앗는다고 자신이 잘 살게 되지는 못한다. 그러한 방법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이 가능하려면 ‘위협하는 장사’가 아닌 ‘봉사하는 장사’를 해야 한다. 봉사는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서양 속담처럼 남에게 봉사하면 내가 잘 살게 된다. 친절하고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그렇지 못한 음식점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봉사하는 장사가 시장경제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입국 모델로 성장했다.

지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한때 수입대체산업화로 자폐적 경제의 길을 걸으려고 한 적이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겪자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을 향한 수출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큰 시장정책으로 세계에 봉사함으로써 성공한 것이다.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 소비자들에 대한 봉사는 우리에게 굴종을 안겨준 게 아니라 번영을 가져다 줬다. 수출입국은 대한민국 모델로 불려지게 됐다. 중국이, 러시아가, 그리고 베트남이 대한민국 번영모델을 채택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은 그동안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의약품과 식량, 비료 등 막대한 원조를 받아왔지만 경제발전으로 수렴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수용자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도 세계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대한민국 모델을 선택하는 게 옳다. 이를 위해 사적소유권 도입과 개방, 개혁까지 하게 되면, 햇볕정책도 더 이상 겉돌지 않게 될 것이고 외부의 도움에 힘입어 북한 스스로가 10년 내 3천달러 소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핵 위기 진정을 계기로 북한이 민족 번영의 길에 합류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