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와 산부인과의 붕괴

출산기피와 산부인과의 붕괴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이를 방치하면 미래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과 출산은 모든 부부들이 겪어야 하는 자연현상임에도 불구 출산 책임을 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경제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져 출산기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산부인과는 출산기피 현상으로 분만 자체가 줄어 분만실 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 확대 정책으로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할 뿐 의료 분쟁에 대한 면책 및 수가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병원 경영악화는 심해지고 산부인과 폐업이 증가해 붕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의료잡지 메디게이트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산부인과 의원 80곳이 사라졌으며, 일부 산부인과는 전문 과목 표시도 못하고 재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시·군·구에서 새로 산부인과를 개원한 곳이 없었으며,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과천시, 완주군, 칠곡군 등 8곳에는 산부인과가 지역내 1~4곳까지 있지만 분만을 하지 않는다. 2004년 기준으로 산부인과를 표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천873곳 중 49.1%인 919곳은 분만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산부인과의 절반 가량이 분만을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특히 분만 실적이 1년에 10건도 안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분만 하지 않는 비율은 55.7%까지 올라간다.

또한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료 중도 포기율이 무려 16%가 넘는데 이는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수련과정의 노력에도 불구 산부인과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과 의료사고 이후의 모든 책임 및 비용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의료법 때문에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제로 일본과 같이 산부인과 의사 부족현상으로 지역의 경계선을 넘는 원정 출산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둘러싼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 10년 내에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이는 출산과 연결된 모든 산업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산은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출산기피의 문제점과 산부인과 붕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