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價 거품빼기 시급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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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가 확정·발표되면서,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는 등 인천을 향한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상승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뒤따를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서민들의 경제와 직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운 상황들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장부지가 아파트단지로 속속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들이 아직도 많으니 도심에 있는 공장들을 내보내고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공장총량규제로 인해 기업들을 유치할 부지들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공장부지가격은 아파트가격의 거품만큼이나 부풀려지고 있다. 남동공단의 경우 평당 500만원선에 거래된다고 한다. 입주업체 2곳 중 1곳이 임차업체라고 할 정도로 임차업체들이 늘고 있다. 공장부지가 상승은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져 자연스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탈출구는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우량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최소 2만평 규모의 ‘장기저리임대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이다. 지정될 시범산업단지는, 임대기간의 경우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임대료의 경우 매년 조성원가의 1%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에선 높은 공장부지가격으로는 다른 도시와의 투자기업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용으로 계획된 부지의 경우 ‘저가의 장기임대형’ 분양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정부 결정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남동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의 공장부지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려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결정이 다른 산업단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좋은 분양방식을 적용할 충분한 산업용지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용지의 추가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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