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지난 8일 대전시의회에서 소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단 대표들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를 창립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양상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조성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균형발전이란 허울 좋은 정책에 언제까지 서민들이 속고만 있어야 하는가.

지난 82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앞다퉈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역개발 패러다임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 경쟁적인 지역개발에서 특성화된 지역개발로 전환됐다. 낙후지역의 개발은 앞선 지역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특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낙후지역이 스스로의 틈새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 그리고 인력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원한다면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을 보는 정책당국자들의 눈높이가 수도권-비수도권 구도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 등의 수도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수도권이 도쿄권에 비해 무엇이 모자라고 수도권이 상하이권에 비해 어떤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수도권이 도쿄·상하이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은 불가능하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우리보다 결코 낮지 않은데도 이들 나라들은 수도권 규제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렇듯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 국가균형발전이란 궤에서 언제까지나 대안없이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국가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대립에서 수수방관할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함진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